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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내놓은 '대북카드'는?…협상창구 등 불확실성 산적

등록 2018.03.06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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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과 기념촬영한 모습을 6일 보도했다.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2018.03.06.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과 기념촬영한 모습을 6일 보도했다.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우리측 대북 특별사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구성됐다. 2018.03.06.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북미협상 통해 평화협정-경제지원 가능성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어 한국 대북 특사단을 받아들이는 등 남북한 간 대화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이런 해빙 무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남북한 간 고위급 특사단 교환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과연 북미대화 준비가 돼 있는가?(Is the U.S. Ready?)”하고 물었다.

 WSJ는 만일 북미 간 직접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 경제 발전 지원 등 두 가지 당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WSJ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까다롭고 새로운 국면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정의용 수석특사가 이끄는 대북 특사단은 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4시간12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6일 후속 회담을 가진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설명을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특히 그동안 공을 들여온 북미 직접대화 중재와 관련된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 미국대사는 1년 넘게 공석으로 비어있다. 올 1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공식 지명된 수전 손턴 차관보 대행도 의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담당해온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마저 지난달 27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스콧 스위프트 태평양함대 사령관마저 전역을 신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아킬리노 제5함대 사령관을 미 태평양함대 신임 사령관으로 지명했지만 그는 아직 아시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인물이다. 

 WSJ는 이런 여러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미국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국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남북한 대화 분위기가 더 진척될 경우 한국정부가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미 군사 합동훈련이 취소될 경우 미국은 이를 북한에 유약함을 드러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평창패럴림픽(9~18일) 마저 막을 내리게 되면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 미국 간 새로운 외교 실험이 펼쳐지는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WSJ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해빙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향후 행보를 3단계로 정리했다.

트럼프가 내놓은 '대북카드'는?…협상창구 등 불확실성 산적


 ◇ 대북 협상 창구는 누구?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응징을 할 것인가? 협상을 하더라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우선 마주 앉을 것인가,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누구를 대북 협상 창구로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특별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리처드 홀브룩을 특별대사 지명해 오랜 내전을 종식시킨 데이턴 평화협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 북한에 제공할 ‘당근’은 무엇?

 대북 협상에서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채찍으로는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응징의 위협 등이 이미 공개적으로 제시돼 왔다.

 그렇다면 북한에 건넬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일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WSJ는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제공할 수 있는 당근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 경제 발전 지원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경제의 궁핍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 목줄을 죄는 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제 정책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숨통을 조임으로써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설혹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군사적 공격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 단계씩 차분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작지않은 외교적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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