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패싱 없다지만…中,북미 밀착 경계하며 일단 내부 집중

【다낭(베트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일 오후(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11.18. [email protected]

"미, 북한 전략적 활용해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
"시진핑,현재는 내부 개혁 집중하며 다른 문제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차이나패싱'(중국 배제)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내부 안정 작업이 공고화되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취임 이후 북중 관계가 소원해 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입장으로서는 미국이 남북과 밀착해 북한을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책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남북 대화를 이끌고 있는 반면 북한이 자신들의 핵심 동맹인 중국 정부에 현재의 추이를 브리핑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사실상 현 과정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역시 긴장 완화를 원하겠지만 북미 거래는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북한 도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2000년대 6자 회담에 함께 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선 중국까지 한반도 대화에 포함시키거나 6자 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미 우드로윌슨센터의 진 리 연구원은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대화로 충분할 수 있다며 "말년에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오히려 중국의 리더십을 업신여겨 왔다"고 설명했다.

 리 연구원은 "북한 엘리트들은 전통적인 대중 의존을 분개해 왔다"며 "김정은은 중국은 물론 누구의 '아우'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과 테이블에 앉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미 양자 합의만으로도 중국 이익이 지켜질 순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없다"며 "평화 협정에 관한 논의가 오고가면 중국 정부도 토론은 물론 협정의 일부가 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아직까진 북미 직접 대화를 환영한다며 겉으로 태연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화가 진전을 이루고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명확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연구소의 자오퉁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진전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전략적 균형물이나 위험 상쇄책으로 활용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에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역시 항상 이 같은 역할에 눈독들여 왔음을 잘 안다"며 "북한과 미국이 더욱 가까워진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안보 위협이 돼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에는 중국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미가 중국이 촉구해 온 동시 중단을 준수하게 됐다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자신들 공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북 강경책을 쓰면서도 원유 전면 차단을 거부하는 등 압박의 강약 조절을 해 왔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작동한 배경에는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시 주석은 현재 경제 성장과 개혁, 공산당 의제 추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주석 임기 제한을 폐기하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다.

 롼쭝쩌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북미 긴장 완화는 중국이 부담을 덜고 내부 정치 경제 개혁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한다"며 "중국은 매우 중대한 내부 과제를 수행 중이라 다른 문제들로 방해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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