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전국선거 국력의 낭비 굉장해…개헌 하면 선거 줄일 수 있어"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올렸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이어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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