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朴 감옥에 있는데 MB도 소환…헌정사 큰 불행"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오른쪽)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2018.03.06. [email protected]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MB 추이 지켜봐야"
  "文, 독선·오만에 빠져 개헌안 국회에 내던져"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민주당 2중대' 탄생"

【서울=뉴시스】이근홍 김난영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박근혜) 한 분이 감옥에 수감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 돼 수사를 받게 된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연달아 소환되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저희(정치인)도 헤아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이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 공동대표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이렇게 된 이유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관련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제 과정에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며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지금의 오만과 독선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회동 때도 개헌에 대해 아주 거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갖고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 공동대표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당이고, 평화당은 과거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이 탈당을 해서 만든 만큼 민주당의 오른쪽에 있다"며 "민주당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건 드디어 '민주당 2중대'가 탄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체성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온 정의당에 크게 실망했다"며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낫겠단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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