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발의권 행사, 정치적 저의 의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권력구조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21일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비난 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라며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통령이 발의권을 들이밀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뭔지 의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수·진보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부결될 것이 뻔 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그만 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국민에게 우선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직전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는 것은 승자 독식 때문에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못 하고 있다"면서 "권력 분산형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부 권한을 떼어내는 것 밖에 안 되는 연임제는 대통령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도 권력분산 아닌 개헌은 '앙꼬'(내용) 없는 찐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안은) 이것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도 "역사에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은 독재 정부 시절 외에는 없었고 38년만의 일"이라며 "한마디로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열망은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를 내려놓는 것"이라며 "4년 연임제로 하자는 것은 쌍 반지를 만들어 절대 반지 두 개를 만드는 개악이라고 국민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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