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종구 "금호타이어 노조, 대승적 이해해야…은행권 예대금리차 과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계획 및 구조조정 현안기업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STX조선, 4월9일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확약해야"
"한국GM 경영정상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대출금리 오르는데 예금금리 변화 적어…은행권 설명해야"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총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 노조를 향해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권단이 작년 매각무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채권단의 요구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금호타이어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채권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노조 및 회사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에 대해서는 "산업 차원의 컨설팅 등 많은 검토를 거쳤음에도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TX조선의 경우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다음 달 9일까지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강도 자구계획으로도 STX조선의 독자생존이 쉽게 담보되지 않고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단과 회사 측이 협력해 사업재편, 수주 노력, 유동성 관리 등 STX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GM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며 여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추진계획 및 구조조정 현안기업과 관련한 발표를 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그는 "금융위는 3대 원칙인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지키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 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산은과 GM측은 실사를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 상호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의 이익 증가를 두고 과도한 예대금리차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은행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당기순이익 증가와 관련해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개별은행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산정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몇 차례 개정해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스스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 객관성,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들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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