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 2곳 선정…군위·의성 일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예비 후보지 그대로 선정…"타당성·합의성 총족"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14일 대구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당초 예비후보지였던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이 선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군위·의성군 단체장,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특히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3.14. [email protected]

   국방부에 따르면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으로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국방부는 "선정된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 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했다"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19일 합의 시에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했고,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했으므로 '사회적 합의성'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협조해 준 각 기관에 감사를 표하고,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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