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헌 수면 위로…개헌 시기·총리 선출권 이견은 여전

등록 2018.03.17 11:0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살펴보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자문안을 살펴보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막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6월 개헌안 발의를 골자로 한 당론을 발표했다. '호헌 세력'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당론이지만 이원집정부제, 지방선거와 분리실시라는 기존 조건에서 바뀐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당론을 대통령 개헌 발의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단 권력구조 등 이견을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현 협상 기구를 구성해 매듭 짓자는 입장이어서 막판 '빅딜'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대통령 개헌 발의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여당이 '개헌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야당이 '국무총리 선출권' 요구를 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책임 총리제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요구인지,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향후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의 압박과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 공개로 개헌이 수면으로 올랐지만 양측 이견이 여전해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협상에 나서지만 지방선거 유불리, 국정 주도권 유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선출권에 부정적이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라는 이유에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무총리직을 야당에 내줄 경우 국정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청와대도 국무총리 선출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와 헌정특위에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전제로 국회 임명동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헌 시기 양보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 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16일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관계자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책임총리제가 국회 선출권 요구라면 사실상 내각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당이 (9~10월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 제재 수단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호헌 세력으로 매도돼 지방선거에 역풍이 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개헌 이슈에 정권심판론이 묻히는 것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주에 말했듯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6월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개헌안 심사와 공고에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개헌 주장이다.

 단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추천 또는 선출에 대해서는 "그건 앞으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질 사안이라서 신중한 입장"이라며 "지금부터 개헌에 대한 각당의 협상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아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당론이지만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에는 모두 부정적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무총리 추천권을 요구 중이고 바른미래당은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