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인대, 시진핑·왕치산을 국가주석·부주석으로 선출

【베이징=AP/뉴시스】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17

국무원 개편안도 가결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2970명의 참석 대표 전원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는 이날 또 시 주석의 측근 왕치산(王岐山)을 부주석으로 선출했다.

 시 주석과 왕 부주석 등 이날 선출된 중국 지도부는 중국 헌법과 조국, 인민들에 대한 충성을 선서했다.

 전인대는 지난 11일 국가주석의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수정을 단행,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저뚱(毛澤東)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비판 세력들은 이러한 개헌이 정치 탄압을 부르고 당내 파벌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베이징=AP/뉴시스】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된 왕치산(王岐山)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17

시진핑 주석은 한편 군 최고사령관인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도 재선출됐다.

 전인대는 이날 앞서 중국 정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무원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이날 13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찬성 2966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무원 개편안은 중국의 발전과 국가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혁명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무원 개편안은 국무원 정부(正部 장관)급 부서를 8개, 부부(副部 차관)급 부서를 7개 각각 줄이면서 판공청을 제외하면 국무원 부-위원회-국을 26개로 조정 개편한다.

 기구 개혁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조성 부문 개편

- 자연자원부 설치...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측회(測繪 측정)지리신식국 폐지
- 생태환경부 설치...환경보호부 폐지
- 농업농촌부 설치...농업부 폐지
- 문화여유부 설치...문화부와 국가여유(관광)국 폐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설치...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 개혁영도소조 판공실 폐지
-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 응급관리부 설치...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폐지
- 과학기술부 재편
- 사법부 재편...국무원 법제판공실 폐지
- 수리부 확대...국무원 싼샤(三峽) 공정 건설위와 판공실,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건설위와 판공실 폐지
- 심계서 확대 개편...국유 중점대형기업 감사회 폐지
-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 폐지...국가감찰위원회에 흡수

 국무원 예하 기구 조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설치...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폐지
- 국가광파전시총국 설치...국가신문출판광정총국 폐지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설치...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폐지
- 국가국제발전합작(협력)서 신설
- 국가의료보장국 신설
- 국가양식물자저비(儲備 비축)국 설치...국가양식(糧食)국 폐지
- 국가이민관리국 신설
- 국가임업초원(草原)국 설치...국가임업국 폐지
- 국가지식산권국 확대 개편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예속 관계 조정
- 국세지세증관(國稅地稅證管) 체제 개혁...성급과 성급 이라 국세지세 기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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