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개헌안 합의 놓고 또 티격태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가 국회 개헌안 합의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 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 자리에서다.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을 불장난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비난은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며 "거기에 지나친 비난을 가하기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다하자 말씀드린다. 이번 개헌은 국회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개헌의 본질이자 핵심은 제왕적 통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을 한국당은 책임총리제로 실현하고자 했다"며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하고 분산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당초 오는 21일 개헌안 발의를 예정했다가 26일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5일 동안 개헌안 발의를 연기한 게 어떤 연유가 있는지, 5일이란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건지 밝혀 달라"며 "한국당은 국가 체질을 바꿔내는 이 일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권당인 민주당의 개헌 일정에 일희일비하는 개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고 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것인지,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데, 국민들의 불신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운다는 것"이라며 "1차적 불신의 원인은 국회가 제공했지만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돼서다. 문 대통령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라면 문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 문제를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에 무시 대응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김성태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이에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가 GM 국정조사는 국익을 위해 반대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은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이 론스타 국정조사할 때 언제 국익을 생각했냐"라고 소리쳤고 우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얘기 못하게 하고 불장난이라 하고" "국회 운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등의 답으로 받아쳤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들을 향해 "(개헌 관련) 최선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헌에 관한 국회 합의안 도출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최근 언제 할 것이고 누가 발의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각 정파가 본격적으로 개헌 내용에 대해 씨름하는 모습은 국회의 개헌 시계도 정상화된 것 아닌가 여러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도 "각 정당 지도부가 조속하게 국회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거대 양당 원내대표들은 의장과의 회동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말다툼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여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꿀지, 국무총리 선출 권한을 국회에 맡길지 등에 대한 합의점 마련은 아직 미지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로서 여야가 개헌안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간은 일주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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