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女고위공무원 10% 달성…주민등초본 모바일로 주고 받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01.05. [email protected]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OECD 삶지수 10위권 진입·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20위권 진입 설정
 '국민이 주인인 정부' 비전 제시…사회적가치 등 3대 전략, 10대사업 추진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로 달성하는 등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한다.

 또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운영된 국민제안 사이트 '광화문 1번가'를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까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IT)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혁신의 비전은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으로 이를위해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낡은 관행 혁신' 등 3대 전략,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광화문 1번가 상설화
 
 정부는 먼저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에서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로 달성키로 했다. 500개 이상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27.2%에서 2022년까지 40%로 향상,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후 49일 동안 방문자 100만여명, 정책제안 18만여건 등으로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를 상설화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5월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7월까지 구축해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분산돼 있는 기존 창구와 연계할 방침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공기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차장 등 공공자원 개방-협업촉진 인사·조직 개편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회의실과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올해 개방한다. 올해 6월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유지내 노후 공공청사도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2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 개방한다. 다음 달부터는 전 기관 보유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데이터맵도 구축, 국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범위도 확대하는 등 정책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각 부처간 엇박자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조직평가·시스템도 개편한다.

 올해부터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 등 청년일자리정책 관련 부처 간 인력을 상호파견해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올해 정부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에 확산할 계획이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벤처형 조직' 시범운영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소방차 최적배치, 119 안전센터 입지 최적화를 통한 골든타임 단축 등 데이터 분석역량을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국민들이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디지털 서비스 '전자문서지갑'(가칭)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을 올해부터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한다. 각 부처와 협력해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혁신계획'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정책·서비스로 구현하는 '벤처형 조직'을 시범운영한다. 정책·공공사업 분야의 실패 사례를 발굴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실패박람회'도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열어 창의적 행정문화를 조성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연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과점으로 의제를 수시 발굴하고, 국민이 평가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까지 각 기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성과관리점검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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