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국민기대 높아지는 개혁의 역설···혁신성과 확신 갖고 추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최우선 혁신목표는 공공성 회복···부패방지부터 출발"
   "공직문화 바로 세우기···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의 근본"
   "한자·일본어 행정용어 해석, 전문가 독점 권위 시정해야"
   "각종 혁신노력, 당장 티 안 나도 반드시 성과나기 마련"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개혁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 도덕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며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는 점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혁신 3대 추진 전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정부혁신의 목표는 정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받고 있는 시대의 요구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로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봐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 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런 까닭에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일 것"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인사혁신처장·국무조정실장·권익위원장의 분야별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고,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회의가 종료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이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끝장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것이 보람된 결과를 만들었다"고 회의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다만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다. 결국 실천이 문제"라며 "달라지는 모습에 대한 국민 체감이 문제다.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고 우려의 뜻도 함께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싸잡아 통째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력하는 공직사회로서는 힘이 빠질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이게(혁신노력) 표가 나기 마련"이라고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각종 지수를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했듯, 이런 목표들이 냉소적 반응을 받기 쉽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 계량화가 분명히 되진 않지만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표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도 정부가 더 노력하는 시기가 있었고 반대로 이와 배치되는 시기도 있었다"며 "완전한 언론자유국으로 분류됐다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고 순위가 낮아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혁신이라는 목표를 세워 노력하는 것이 당장은 체감이 안 되더라도 2~3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표가 난다는 확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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