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반대에…카카오택시 유료화 '첩첩산중'

국토부·서울시 "협의 없었다"..."현재는 논의 진행중"
소상공인·택시 단체 반대 입장..."협의 해나가겠다"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업계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수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이어 소상공인단체, 택시업계까지 카카오 택시 유료화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던 일반 호출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우선호출'과 '즉시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호출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즉시배차는 기사의 호출 거부없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다.

 우선호출은 기존 택시 '콜비'와 같은 2000원, 즉시배차는 5000원에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처음 난색을 표한 것은 국토부와 서울시였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유료 서비스관련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자칫 주관부서와 지자체, 카카오모빌리티 사이에 '진실공방'으로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협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비스 도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가격을 올리는 시장지배적 대기업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기사들에게는 사용료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 양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리운전 시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연합회는 "가격 차별화 방침을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중인 대리운전 시장에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카카오측의 프리미엄 대리운전 서비스의 대리기사로 선택되기 위해 결국 대리기사들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리운전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도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앱 럭시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카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출퇴근시간은 유사운송행위에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의 택시 수요·공급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재 역할이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대화로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카풀이 '아킬레스 건'이다. 반대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반대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상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협상 과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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