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 발목 잡힌 '문재인 케어'…첩첩산중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의료계 반대에 발목이 잡히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놓고 9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한 '예비급여'를 놓고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는 신속하게 급여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제도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 3800여 가지 의료행위가 '예비급여'라는 이름이 붙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될 전망이다. MRI나 초음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비급여의 도입이 비급여 진료항목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수가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협상 진척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 상황도 한 몫한다.

 그동안 실무협의에 참여해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은 이달초 총사퇴했다. 오는 23일 회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다. 결국 협상을 진행하려야 할 대상이 없다보니 실무협의는 지난 5일 9차 회의를 끝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부는 오는 4월을 시작으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예비급여에 편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 상복부 초음파 등을 포함해 3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이 결정돼 속도가 더디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예비급여 적용 고시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또 올 하반기 예정됐던 부인과 등 초음파 적용 확대, 상급병실료 건보 적용 등 보장성 강화 계획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ㅂ

 갈등의 수위는 갈수록 접입가경이다.

 설령 회장 선출을 마치더라도 실무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께 새로 꾸린 협상단과 함께 협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난색하고 있는 이유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