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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예고···與 vs 4野 전선 형성

등록 2018.03.19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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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1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여당 대 야 4당 구도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안과 별개로 국회 주도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안 발의에 비난하며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친절한 청와대가 개헌안을 연작 소설처럼 1부, 2부, 3부로 발표할 때마다 나라는 쪼개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한번에 발표하지 않고 개헌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도 분열을 극대화하려는 수작"이라고 힐난했다.

 홍 대변인은 "야 4당의 반대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을 외면하고 민주당 대표만 하겠다는 소인배적 행태"라면서 "대통령은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생각을 접고, 정치권의 합의를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와 관련해 '꼼수'로 규정하며 혹평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 논의를 거두고 국회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21일 발의 시점이 26일 이후로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공개 회동을 마친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03.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공개 회동을 마친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정부안 발의와 관련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문제점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결국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26일이 마지노선이라는 최후통첩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8. [email protected]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은 국민과 약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빨리 개헌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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