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없이 앱으로 바로"…정부, 모바일 간편 계좌결제 활성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8.03.16. [email protected]

앱투앱 계좌결제서비스 기반 조성…인센티브 제공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시범인가·규제면제 등 특례 적용
로보어드바이저·비대면 투자 확대…인슈테크 도입 촉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카드사나 밴(VAN)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있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밴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 이하)·중소(3억~5억) 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실험·지원에도 나선다.

금융혁신지원별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한다. 최대 2년 범위 내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탁테스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는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하고, 해외진출 및 R&D 지원도 병행한다.

자본시장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 등을 추진한다.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도 촉진한다.

금융권 개별 및 공동 오픈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해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투업권에 이어 은행·보험권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금융권 블록체인 활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기술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등 핀테크 혁신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보안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IT를 활용한 규제 기술인 '레그테크' 활용 분야를 확대하고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핀테크 기업이 현재 207개에서 2022년 400개로 증가해 신규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자 편익이 향상되고, 경쟁촉인을 통해 금융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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