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영화계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뉴시스】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여성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2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예술계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도 장관은 '2017 영화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에 대해 깜짝 놀랐다고 언급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등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여성 예술가가 미개한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 장관은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예술인 복지 시스템인 '앵테르미탕'을 예로 들며, 공연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분야도 포함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규칙적' '비정규적'이라는 뜻의 앵테르미탕은 공연 등 비정규적으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급여다.

【서울=뉴시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도 장관은 "앵테르미탕은 일정 시간 이상 무대에 선 것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면서 "공연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가 있어 무대에 서지 못하는 여성과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예술활동 수입은 연간 평균 1255만원이다. 특히 미술(614만원), 문학(214만원) 종사자가 열악했다.

도 장관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사는 예술인들이 많다"면서 "연극, 뮤지컬, 무용등의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문제도 있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도와주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예술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체결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50%씩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공연·시각·문학 등 주요 예술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논의와 활동 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3.20.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희 극단 풍경 대표,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김성한 한국무용협동조합 이사장,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김주홍 노름마치예술단 대표 등 현장 예술가 10여명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