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개헌안 발표에 '협상 촉구' 외치지만…온도 차 여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관련 질문에 대화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처음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전문, 기본권 부분 발표를 놓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반면, 야 4당은 국회 협의를 통해 마련될 합의안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3일 동안 정부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헌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에 이제 국회는 개헌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시간이 엿새 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책무는 민의의 수렴이지, 민의에 대한 역행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6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쟁용 주장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의 협상테이블에 조속한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안만 고집해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부결될 경우 개헌의 호기를 놓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협치와 대타협의 산물로 개헌안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번 발표 내용은 정의당이 앞서 밝힌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노동권의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바꾼 부분과, 노동3권 확대 등 노동헌법 개헌 부분, 생명권 신설 등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성소수자 권리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가 미흡하다며 아쉬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불편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마감 임박 땡처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감이 임박했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한 바대로 이제 국론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됐다. 이 정부에서 외쳤던 숙의민주주의는 광고에 불과했다는 것이 판명됐다. 청와대는 국회 협의를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개헌안 발표는) 오히려 여야 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만약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의된다면 한국당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을 일체평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는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정말 개헌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대표해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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