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미연합훈련 때 北 어떻게 나올까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4월 1일부터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인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20일 오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A-10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키리졸브 연습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한 달 정도로 기간을 줄이고 미 전략자산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20. [email protected]

훈련 시작과 동시에 도발하기도…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1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4월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만큼, 북한이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서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 비난하고 무력 도발을 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매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 때마다 도발을 감행했다.

 2012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를 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보고 북한을 규탄했다. 1874호 결의안은 위성 발사와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2013년 3월 북한은 군 통신선을 차단한 데 이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했다. 당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는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 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 종업원을 철수시켰다.

 2013년 훈련기간에는 무력도발은 없었지만, 훈련 종료 뒤인 5월 북한은 동해상으로 300㎜ 신형 방사포 6발을 시험발사했다. 당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을 통해 "발사훈련은 정상적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는 2월24일 한·미연합훈련 시작일에 맞춰 북한 경비적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이후 북한은 2014년 연합훈련 기간에만 스커드 계열(추정) 미사일 4발과 신형 방사포 7발, 프로그(FROG) 로켓 70여발, 노동계열 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016년 4월23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고 24일 보도했다. 2016.04.2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이어 2015년에도 한미 훈련 시작과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훈련기간에만 13발의 지대공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2016년에도 도발은 이어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노동계열 미사일, 무수단계열 미사일,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사포 등 15발을 발사했다.

 지난해에도 북한은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창리 일대와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등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북한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양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예년과 달리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판하거나 인권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며, 정상회담 전 체재선전으로 내부 단속을 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도 현재와 같은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핵개발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도발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추가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만에 하나 무력 도발을 하거나 연합훈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낼 경우,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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