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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4시②]문화인문정신정책과 "계층별 문화 격차 해소 추진"

등록 2018.03.21 08: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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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호 과장. 2018.03.21. (사진 = 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호 과장. 2018.03.21.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김근호 과장 인터뷰...'문화기본권' 추진
저소득층등 문화소외계층위한 법령 정비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과 이름이 상당히 길죠(웃음). 문화, 인문정신은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문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죠. 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국민들이 잘 누리게 하는 것이 문화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 부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는 부서 이름만 들었을 경우, 담당 업무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등 문화소외계층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이 조직은 문화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체질개선을 담당하는 의사 같은 존재다.

 이 과를 조율하는 김근호 과장은 "저희가 특히 집중하는 부분이 문화 소외계층"이라면서 "계층 내 소통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반 국민들하고 소통을 이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문화기본권'을 주요하게 다루는 과다. 문화권을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이 2013년 12월 제정됐는데, 여기에 문화권이 조항에 들어가 있다.
 
 '모든 국민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세분화시키면 창조할 권리, 참여할 권리, 향유할 권리 등 세 가지다.

 김 과장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유은혜 의원을 중심으로 '문화권을 헌법에 포함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권이 사회권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가 관장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용권)이다. 문화 향유 격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경제적인 대물림을 분석한 걸 살펴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문화자산을 누릴 기회가 없더라"면서 "대물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 문화자본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라고 했다.

"올해 한도가 7만원인데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을 2021년까지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에요. 이 부분도 여전히 부족하죠. 일반인들의 문화여가비 지출을 보면 한달에 10만원이 넘거든요. 사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점차 가맹점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뉴시스】 김근호 과장. 2018.03.21. (사진 = 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호 과장. 2018.03.21.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화인문정신정책과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현안보다는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간다. 하지만 최근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번진 문화예술계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라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를 해야 했다.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이 그것이다.

김 과장은 "성폭력 사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제도적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것"이라면서 "현장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꼼꼼하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문체부에서 근무해온 김 과장은 행정학과 출신이다. 우연히 읽은 책들을 통해 21세기는 '문화의 세계'라는 생각을 갖고, 문체부에 들어왔다. 밀레니엄을 앞두고 21세기 문화비전 위원회, 2006년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나서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문화헌장' 등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이란 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중동에서 부는 한류열풍에 힘을 보탠 것을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국립국악원 공연, 송일국이 출연한 드라마 '주몽' 행사, 400인분 이상을 준비한 한식 행사, 테헤란 국제도서전에서 독도 코너 마련 등을 주도했다.

문체부 내에서는 김 과장처럼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온 직원들이 많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여파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4차산업 시대에는 과학기술 담론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죠. 여기에 대해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아요. 우려의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문화 정책, 인문 정책입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 중심의 정책이 있어야 하죠. 이런 흐름에 우리 부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과장은 "문화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뒀다"면서 "사회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에 더 우선을 두고 세 가지의 균형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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