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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단체 "서울임대주택 '보증금폭탄'…LH공사 6~8배 높게 책정"

등록 2018.03.21 13: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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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과 참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일방통행 저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8.03.21.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과 참가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일방통행 저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정부 기준보다 보증금을 6~8배 높게 책정해 주택 66채를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쪽방촌 주민·노숙인 관련 6개 단체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근거해 얼토당토않은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매입임대주택 200호, 전세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실 공급은 101호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66호가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16년 6월 SH공사로부터 매입임대주택 101호를 배정받아 같은 해 11월 '알코올 의존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20호, 지난해 4월 '남대문쪽방촌 주민 이주주택'으로 15호 등 35호를 분양했다. 평균 보증금은 애초 책정액의 30% 수준인 376만원이며 월세는 20만원이다.

 이에대해 쪽방촌 주민·노숙인 관련 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현실을 묵과한 채 임대보증금을 과다 책정했다"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준보증금인 50만원보다 6~8배 높은 금액"이라고 했다. 전체 쪽방 주민 중 78.4%가 월 수입이 50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증금이란 얘기다.

 시는 2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한 중도 퇴거에 대비해 월세 18개월(월 20만원)치를 임대보증금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가 공실 66호중 48호를 민간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는 12일 '알코올 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민간기관을 통해 공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민간위탁을 통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예산 없이 사회서비스와 이를 제공하거나 연계할 노동자를 어떻게 고용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들 단체는 1월1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지난달 8일부터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 파행운영 규탄 및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포용적인 서울을 만들려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서울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니 당사자들의 면담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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