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토지공개념' 명시는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대변인은 이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면서 "이런 논쟁적 사안에 아예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 와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을 21일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홍 대변인은 "이런 논쟁적 개념을 잘 풀어서 보편화시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역시 국회에서 헌법을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이렇게 불쑥 자몽 헌법을 던져 놓으면 그나마 좋은 내용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날을 세웠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고 언론을 통해 쇼를 벌이는 건 대통령 개헌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면서 "처음부터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부결 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게 전가할 속셈"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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