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發 개헌안 발의 D-1...與野, 입장 차 여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22.  [email protected]

27일, '2+2+2 협의체' 논의 본격화
막판 '빅딜'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5일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고 여야 지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목표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구두 논평에서 "지난 1년 동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준비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합의에 제대로 이르지 못했다"며 "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과 약속이고 모든 분들과 합의"라며 "동시 투표를 못 하면 말 그대로 정쟁 대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야 4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헌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대목에서는 한숨만 나온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엔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적극적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내용이 빠진 개헌안은 핵심이 없는 개헌안으로 국회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냉철히 판단해 오늘이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고 국회 개헌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개헌안 발의 초읽기라고 하지만 거대 양당의 합의가 없다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면서 "5당이 협의 테이블에 나와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이슈'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 4당에 개헌정책협의체를 제안하며 야권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4당 협의체가 아닌 5당 협의체를 역제안하며 '개헌 논의'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제안 관련 회동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03.05.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경우 야 4당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25일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가져가는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결국 '개헌 시기'와 '총리선출방식' 관련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해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한국당이 국무총리 선출권 요구를 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주 27일 예정된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모인 '2+2+2 협의체'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한다. 해당 논의 기구를 통해 권력 구조를 비롯한 막판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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