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朴선고에 "사필귀정"…한국당만 "文 대통령 간담서늘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온 국민이 통합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정에 출석해 국민들께 참회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탄핵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은 불행하고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MB를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적 희생양인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다. 끝까지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재판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의미심장한 선전포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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