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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삼성증권 사태, 벌어지지 않았어야…무차입 공매도 제도 점검"

등록 2018.04.09 0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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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추경, 정치일정 관련 없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2018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제도를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생겼고 여러 문제가 이번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 외에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증권사 직원들의 비도덕적 행위 등 세 가치 측면에서 당국이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특정 증권사가 허술한 내부시스템에서 배당을 하면서 잘못 입고시켰다. 내부 시스템 점검을 분명히 해야한다. 증권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행위도 나타나 분노를 자아냈다"며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확실히 조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일어난 것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분석해 분명하고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증권사 내부시스템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김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에 점검을 해 본 다음에,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가 편성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년실업률이 10%에 가까운데, 14만명 정도가 추가실업자가 될 것이란 것이 우리의 예측"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3~4년간 재난 수준의 위기가 올 것이란 생각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3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며 "작년 추경과 달리 시장과 기업에 쓰는 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울산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정해 1조원 정도를 추경 편성했다"며 "일부에서는 그 정도 규모로 되겠느냐고 하지만, 청년일자리나 지역 고용위기에 한정해서 3조9000억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청년 수당 등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일자리를 얻겠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풀기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김 부총리는 "정치 일정이나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대량실업 우려라는 (추경편성)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일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예상되는 고용절벽을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가능하면 빠른시간 내에 이 대책을 현장에서 집행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가 앞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풀어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채권자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노력하는 곳에는 우리도 (지원)하겠고, 그렇지 않은 곳은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며 "다행히 최근에 금호타이어가 노사간에 합의했다. 한국GM이나 STX조선해양도 같은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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