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 제도와 연결짓기 곤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착오사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부원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 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삼성증권 사태가 공매도 폐지론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9일 시스템상 오류 문제인 만큼 공매도 제도와 연결짓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한 대형 금융사고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김기식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을 확인한 결과 도덕적 해이, 직원 실수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경영진 및 회사 자체의 사과는 없었다"라고 평하며 "이에 삼성증권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은 작년 결산에 대해 우리사주 283만주에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3980만원(4월 5일 종가 기준: 3만9800원)의 가치에 이르는 1000주를 지급했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배당액은 28억원에 불과했으나 전산조작 실수로 112조원이 뿌려진 것이다. 이에 삼성증권 일부 직원 16명은 이 틈을 이용해 착오로 입고된 주식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쏟아냈고 주가는 급등락했다. 

삼성증권은 사건 당일 장 마감 전까지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501만주를 전량 확보, 다음 거래일인 9일부터는 문제없이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사태는 증권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배당금 지급 오류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비롯해 모든 증권사에 대한 계좌 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해 사고수습을 촉구하고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현장 특별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은 원 부원장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령 주식 매도는 공매도와 유사하다. 특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금지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상장 증권사의 배당 지급과 관련해 시스템상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 처리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유사하게 진행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으로 공매도 제도와 바로 연결짓기는 곤란하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대량의 주식을 일시에 팔아 주가가 급등락해 발각이 됐는데, 만약 소량이어서 티가 나지 않았더라면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

"거래 당일에 수량을 예탁결제원에서 점검을 한다. 조그만한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견됐을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제제 최고 수위는.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한가.

"현 조사 단계에서  향후 취할 조치는 말하기 힘들다."

-배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은.

"아직 수사 의뢰, 횡령, 절도 등으로 볼지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자체 징계 과정을 보고 자본시장법규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와의 이날 오전 9시 만남 어떠했나.

"구 대표를 만나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다. 또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 삼성증권 경영진이 사태를 수습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현 대표이사가 저희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 대표들에게 연락해 죄송하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금감원이 현 경영진의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할 것이다. 삼성증권의 자체적인 수습 절차를 지켜보겠다."

-현금과 주식 배당을 입력하는 창이 같이 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는데 삼성증권 외에 다른 증권사는 어떠한가. 배당 처리에 대한 금감원 내부 지침이 있나.

"삼성증권 외에 4곳의 증권사가 현금과 주식 배당을 입력하는 창이 같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떤 증권사인지는 말할 수 없다. 배당 처리에 대한 금감원 내부 지침은 현재 없다. 즉 전산상 주식과 현금 입력창이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이고 위법이 아니다. 향후 필요하면 배당 (전산 처리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겠다."

-피해보상 추산 대략 규모는.

"현재 피해보상 규모를 추산하기는 힘들다."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  피해 보상 기준이 있나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실제로는 가격 변화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필요하면 보상 기준이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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