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구성 확정…한국당 '법무부 기관보고' 요구도 수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법사위소회의실에서 장제원(왼쪽부터 시계방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회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홍지은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간사회의를 갖고 소위 구성을 확정했다. 또 자유한국당의 법무부 기관보고 재실시 요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장제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개특위 간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안건을 다루는 검찰개혁소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했다. 민주당 의원 3명, 한국당 의원 4명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 1명씩이 참여한다.

 법원·법조·경찰 개혁소위원회는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에서 1명씩이 참여해 총 8명이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6월까지 전체회의와 소위를 몇 번 열지 등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다"며 "단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연동해서 향후 회의 일정이나 법무부 업무보고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일정과 관련해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사개특위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정치권력을 바꾸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여야 모두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던 한국당은 법무부 기관보고 일정 추가를 요구했고 민주당 등이 이에 동의했다.

 장 의원은 "김 부위원장 방한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개특위를 진행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 법무부 업무보고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추가 업무보고에 합의를 해줬고 보고 일정은 향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