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대표 "메이 시리아 공격 결정 적법성 의문"

메이 총리 “행동 취한 것 적절하고 적법하다” 반박

【런던=AP/뉴시스】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8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2017.6.9.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군 시리아 공습 참여 결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BBC 등에 따르면 코빈 대표는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영국 및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은 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기 보다는 (그에 앞서)공습에 대해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총리는 법적으로 군사 작전에 대해 단독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대외 군사개입을 실시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관례가 존재한다. 2013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주장한 시리아 군사개입은 13표 차이로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반면 메이 총리는 이번에 의회 승인 과정을 생략하고 시리아 공격을 결정했다.

 코빈 대표는 “폭탄은 생명을 구하거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정부는 시리아 내전 휴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의 '지시(instruction)'를 받으면서 영국군을 위험에 빠드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런던=AP/뉴시스】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에서 시리아 공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4.14

이런 지적에 대해 메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신의 행동이 정확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또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격은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능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16일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메이 총리는 성명을 통해 "영국군에 시리아의 화학 무기 보유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밀 타격을 가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격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 것이나 정권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아울러 공격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격이 될 것이며 지역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거나 민간인 피해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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