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7] 남북정상회담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될까

비핵화·남북관계 의제, 대북제재 완화와 연관

비핵화 전제로 한 포괄적 제재완화 로드맵 논의될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누적된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는 해제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이다. 이 가운데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대북제재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의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거론되는 보상 중에 핵심이 제재 완화다. 남북관계 진전 의제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경제교류도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실제 이행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이번 정상회담의 명시적 의제가 아니라고 해도 어떤 형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의(善意)'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대두된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제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세 가지다.
 우리나라는 2010년 대북 투자·지원 사업 금지를 골자로 한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을 통해 북한과의 모든 경제교류를 중단시킨 상태다.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시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경우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모두 10차례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북한 노동자 고용과 대북 합작투자도 막았다.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공급 상한선도 400만 배럴(약 50만t)로 동결했으며 정유는 연간 50만 배럴(약 6만여t) 이상이 유입될 수 없도록 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고강도 대북제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며 '미국 본토 타격'까지 언급했던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는 동력이 됐다.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가 있다고 해도 전격적인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논의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거나 충돌할 수 있어서 함부로 풀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전반적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 정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최대한 중재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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