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김기식 유권해석'에 반발 속출…'法 판단 받자'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취임한지 2주만에 중앙선관위 위법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 유권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법성 판단의 최종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 9명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점도 '자의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더좋은미래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존의 관행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선관위 해석과 별도로 법원에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규정이 선관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좌우) 되기 때문에 선거법 전체를 네거티브 규정으로 바꿔서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물론 류은혜·박홍근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강경대응 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선관위 해석이 잘못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법원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선관위원 9명이 모두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 원장 건을 법원으로 끌고 나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관위의 김 원장건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방법이 없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형식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야권이 김 원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비난했던 부분, 도가 넘게 비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