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선거법 불기소' 수사심의위 판단 받을듯

바른미래당, 대검찰청 방문 수사의뢰서 전달

드루킹, 대선 때 선거법위반 혐의 불기소처분

문무일 "수사 미진 등 수사점검위 회부 검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한 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8·필명 드루킹)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수사의뢰서를 전달하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된 김씨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사건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당시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해 선거운동하는지와 대가성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 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미진을 지적하자 문 총장은 당시 진행된 수사에 대해 수사점검위원회를 열어 (수사 미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수사점검위로 나뉘어 열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김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사무소 개설 등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지만, 검찰은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며 11월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권 의원은 "경찰에 수사미진과 지연을 질책하자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어 문 총장에게 확인해봤다"며 "검찰은 경찰에 압수수색 보완지시를 했으나 이후 경찰의 재영장청구 신청이 상당히 지연돼 올라왔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당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항의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4.17. [email protected]

이어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지연 미진을 질책할 수밖에 없고 검찰도 제대로 된 지휘감독이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드루킹 및 공범들의 여죄 ▲민주당 김경수 의원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와 드루킹의 범죄행위 연관성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캠프의 SNS 비방 활동에 대한 기획문건과 드루킹·느릅나무 출판사의 조직적으로 이뤄진 허위사실과 유사선거기관 설치, 더불어민주당 캠프와 드루킹 등 연계성·대가성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의지를 갖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문 총장도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도 "대선 당시 선거조직의 관련성 여부 등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새 증거가 나온 이상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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