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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7] 文·金 첫 만남 '정상회담 정례화'로 이어질까

등록 2018.04.20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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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후퇴 방지, 효율성 제고 기대

北 '정례화' 미온적…'적극외교' 김정은 전향적 논의 가능성도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7일 평창 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왔다.  4월말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진 판문점 인근 남북출입사무소에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다. 2018.03.07.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7일 평창 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넘어왔다. 4월말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알려진 판문점 인근 남북출입사무소에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다. 2018.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첫 만남을 계기로 '정상회담 정례화'를 가시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문제는 남북 간 교감이 있으나, 합의되어있지는 않다"며 "(정례화를) 중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 정례회는 첫 번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 방북 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평양 방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북 간에 계속적이고 상시적인 대화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정상은 6·15선언 마지막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성사되지 않았다.

2007년의 10·4남북정상선언도 마찬가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문장으로 선언을 완성했다. 그러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안팎으로 정례화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정전 상태라는 남북의 특수성 속에서 관계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막고, 나아가 한반도 번영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이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경우 시간이 단축되고 상대적으로 이행력이 커진다"며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금처럼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설치되고 여기에다가 정상회담 정례화까지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라며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접 만나는 것부터 특사를 보내는 것까지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두 정상이 서로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담보할 수 있어야 다른 의제도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비핵화 의제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으면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합의도 장담할 수 없다.

북한 측이 전통적으로 '정례화'에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도 여전히 변수다. 양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 '정례화'에 미온적이었다. 시기에 얽매인다는 이유였고, 이는 정례화될 경우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이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상회담 정례화가 가시화되면 남북은 다양한 형태를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정상 간 직통전화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통일각을 상호 방문하는 형식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예컨대 특정 기간 안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의 합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 교수는 "정례화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합의가 같이 나와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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