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못해…ICO 허용해야"

카이스트, 블록체인 육성 정책토론회 개최

ICO 전면 금지 기술 발전 저해…기술 평가로 사기 막아야

규제 아닌 지원 정책 필요…정부 "ICO 성공 모델 나와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는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해당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블록체인 관련 국가적 차원의 현안 및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ICO는 암호화폐 사업자의 기업 자금 조달 방식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시장의 공개상장(IPO)과 유사하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사업 참여에 대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Unit) 오세현 전무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장에서 기술도 발전한다"며 "ICO 전면 금지는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다만 근본적으로 금융 다단계 사기의 일종인 '폰지 사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캠(사기 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한국은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ICO를 하라는 것도 말라는 것도 아닌 모호성으로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은 세계 경제 10%를 점유하는 시장이다. 이를 선점하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을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스위스에서 ICO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100억원의 자금 조달을 해도 절반가량은 세금과 발생비용으로 해외에서 써야한다"며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회사도 500여개로 추산한다. 고용창출 비용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수치다.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주홍민 전자금융과장은 "'주요 20개국(G20)도 아직은 ICO에 유보적으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ICO 사례가 먼저 나오고 쌓여서 시장에 일단 신뢰를 줘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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