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의제로 '종전협정' 급부상···4·27 선언에 어떻게 담길까

정전협정 당사자 아닌 한계 존재···2007년에도 선언적 수준의 '종전'만 언급

포괄적 평화체제 방안 도출···'북미→남북미' 확대해 평화협정 체결 시도할 수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18일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8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선언'에 어떤 형태로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과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종전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런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의 핵심부처인 청와대와 통일부가 이번 회담 의제로 '종전 선언'을 일제히 비중있게 언급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먼저 공개가 되자 말을 아껴오던 청와대와 통일부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중국이 협상 주체로 나서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체결됐다. 이후 남북 간에는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는 못했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확히 '종전 선언'을 하지 못하고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었다.

 북한은 관련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미국과만 체결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는 '상호 불가침' 합의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에도 '종전 선언'이라는 정치적인 표현에 그칠 수 밖에 없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을 위해 협력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정상회담 합의문으로써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숨에 평화협정 체결로 간다는 식의 협소한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개념을 제시, 협상의 폭을 넓혀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체제 구축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주변 당사국 간의 합의의 틀로 볼 수 있다. 당장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없이도 6·25 전쟁의 직접 당사국끼리 공통의 이해관계 위에서 일종의 '평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직접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모여 최종 타결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구상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수용할 경우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세부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종전 선언은 직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남북 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종전 선언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남북미 3국 정상 간의 회담 개최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