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홍종학, 규제완화 의지 "적극적 행정에는 면책 확대"

규제해결 끝장토론 열고 현장 의견수렴

"해결 안 되는 규제는 文대통령에 보고"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신산업 분야 규제완화와 관련해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면책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해결 끝장 캠프 온·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문제가 걸려서 (규제 해결이) 한 단계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공무원이 과감한 행정을) 꺼렸다"며 "중기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에 의한 조달이라도 허용될 경우 감사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홍 장관은 또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업종별 규제에 대해서 끝장캠프를 열고자 한다"며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찬반 이론을 명확히 하고, 고위급에서 장관이 토론하고 국무총리 주관 회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과 함께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을 국무회의 때마다 재촉하고 있다"며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홍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끝장토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에 대한 규제 혁파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장관의 의지가 상당히 크다"고 귀띔했다.
  
 이날 끝장토론에서는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보드 등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스마트 e모빌리티'에 적용되는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업계와 전문가 집단 다수는 '스마트 e모빌리티'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자전거 도로 주행 및 도시공원 통행 허용 ▲안전모 착용의무 완화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 ▲고령자용 전동차량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날 약 3시간의 회의 내내 직접 사회를 보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토론과정을 페이스북,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홍 장관은 회의 말미에 직접 SNS 댓글을 읽고 답변을 하는 등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중기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등 관련 정부기관 7곳과 '스마트 e모빌리티' 관련 업계를 비롯, 중소기업 옴부즈만, 도로교통공단, 교통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곳에 과제별 진척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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