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3조2760억...이통3사 "시작가 너무 높다"

"높은 경매 시작가, 통신비 경감 정책에 악영향 우려"

"이통 3사, 3.5㎓ 대역 280㎒ 폭 총량제한 두고 입장차"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주도권을 결정짓는 주파수 경매 초안이 공개됐다. 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이통3사 "정부, 5G 주파수 최저 경쟁가격 재조정해야"

 이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19일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신비 경감 정책방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측은 "5G 초기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되며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는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담없는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에 할당하는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1㎒당 94억8000만원으로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산정한 3.5㎓대역의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은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통사들의 불만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가와 관련해 3.5㎓ 대역의 경우 2016년 경매 최저가를 고려했고, 28㎓ 대역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할당시 가격을 재산정하겠다"며 "최소한의 대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과 28㎓ 대역 2개를 매물로 내놓을 방침이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을 할당 대상 주파수로 선정, 총 2680㎒ 폭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클락 경매 방식은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이다. 경매 방식과 입찰 경쟁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KT·LGU+ "3.5㎓대역 입찰 상한 100㎒로" vs SKT "시장 경쟁 맡겨야"

 특히 각 이통사 별로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3.5㎓ 대역 280㎒ 폭 대상 총량 제한 문제는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안)' 토론회와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월1일 확정된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내놓은 3.5㎓ 대역 280㎒ 폭 입찰 상한은 사업자별 ▲100㎒ ▲110㎒ ▲120㎒ 폭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의 대역폭이 공정히 분배돼 사업자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파수 총량 100㎒ 제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100㎒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을 경우 3.5㎓ 대역에서 60㎒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해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SKT는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3.5㎓ 대역에 대한 100㎒ 폭 총량 제한은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편, 경매 추진 세부 일정은 과기정통부가 5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할당 통지는 12월에 각 사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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