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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부터 원세훈 대법 선고까지

등록 2018.04.19 1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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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번째 선고…대법원 두번째 전합 판결

파기환송심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확정

【서울=뉴시스】원세훈 전 국정원장 각 심급별 판단.

【서울=뉴시스】원세훈 전 국정원장 각 심급별 판단.

【서울=뉴시스】정리/강진아 기자 = 지난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7월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사건 발생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두 번째 선고까지의 일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 발생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김씨 주거지서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당선

 ◇2013년

 ▲2월3일
 -경찰, 사건 담당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발령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로 이모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민주당에 정치개입 의혹 제보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김씨 검찰 고소

 ▲4월1일
 -민주당, 정치관여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검찰 고발

 ▲4월18일
 -경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없음 결론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19일
 -권은희, 경찰 수뇌부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사건 수사 착수

 ▲4월25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1차 조사

 ▲4월29일
 -검찰, 원세훈 피고발인 소환조사

 ▲4월3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참고인 신분 조사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용판 피고발인 신분 1차 조사

 ▲5월22일
 -민주당, 원세훈 등 9명 추가 고발
 -검찰, 민병주 2차 조사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용판 2차 조사

 ▲5월25일
 -검찰,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조사

 ▲5월27일
 -검찰, 원세훈 2차 조사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용판 추가 고발

 ▲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 송치

 ▲6월14일
 -검찰, 원세훈·김용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정모씨 불구속 기소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6월17일
 -진보당·민변,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항고

 ▲6월18일
 -민주당, 이종명·민병주 기소유예 재정신청

 ▲7월8일
 -원세훈 1차 공판준비기일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7월10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7월26일
 -검찰,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8월1일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8월16일
 -원세훈·김용판,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서 증인선서 거부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민주당, 원세훈·김용판 등 위증 혐의로 고발

 ▲9월6일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채동욱 총장 사의 표명

 ▲9월23일
 -법원, '기소유예' 이종명·민병주 기소명령

 ▲9월30일
 -채동욱 총장 퇴임

 ▲10월7일
 -검찰, 이종명·민병주 기소

 ▲10월11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기각

 ▲10월18일
 -검찰,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18일
 -검찰, '국정원 사건' 윤석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0월30일
 -법원,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11월11일
 -원세훈 13차 공판
 -원세훈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11월11일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대검, 윤석열 정직 청구

 ▲11월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11월28일
 -법원,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12월26일
 -검찰, 김용판에게 징역 4년 구형
 
 ◇2014년

 ▲1월4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1월22일
 -법원, 원세훈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선고

 ▲2월6일
 -법원, 김용판에 무죄 선고

 ▲2월14일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2월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 등에게 벌금형 선고

 ▲4월3일
 -원세훈, '알선수재' 재판부에 보석 재신청

 ▲5월16일
 -법원, 원세훈 보석신청 재기각
  
 ▲6월5일
 -법원, 김용판 항소심서 무죄 선고

 ▲6월30일
 -법원,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

 ▲7월1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전 직원 김씨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7월14일
 -검찰, '대선개입' 원세훈에게 징역 4년 구형

 ▲7월22일
 -법원,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원세훈,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9월11일
 -1심,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원세훈에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9월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11월7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11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1차 공판
 -검찰·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메모장 텍스트파일 및 빅데이터 업체 제공 정보 증거능력 법리 공방

 ▲12월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월29일
 -검찰,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2015년

 ▲1월29일
 -대법, 김용판 무죄 확정

 ▲1월30일
 -원세훈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2월9일
 -2심, 원세훈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이종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민병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6개월 선고

 ▲2월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3월16일
 -원세훈, 대법원에 보석 신청

 ▲4월6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갱신 결정

 ▲4월10일
 -대법원, 원세훈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5월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원세훈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6월4일
 -대법원, 원세훈 구속기간 2개월 연장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로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9월18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사실·증거 관계 등 사건 다시 판단 필요"

 ▲10월2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진행절차에 항의

 ▲10월6일
 -법원, 원세훈 보석 허가

 ▲10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

 ▲10월3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준비기일

 ▲11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준비기일
 -법원, 국정원 직원 등 7명 증인 채택

 ▲11월27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불출석

 ▲12월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불출석. 18일 재소환 결정

 ▲12월11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12월1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
 -법원, 국정원에 심리전단 업무 사실조회 결정
 -국정원 직원 3명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

 ◇2016년

 ▲1월8일
 -박형철 부장검사(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 사표 제출

 ▲1월11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
 -법원, 재판 3월로 연기

 ▲3월1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6차 공판

 ▲3월2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7차 공판

 ▲4월25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8차 공판

 ▲5월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9차 공판

 ▲5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0차 공판

 ▲5월3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1차 공판

 ▲6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2차 공판

 ▲6월2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3차 공판

 ▲7월18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4차 공판
 -검찰, 트위터 계정 제3자 사용 가능성 프리젠테이션

 ▲8월2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5차 공판
  
 ▲9월2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6차 공판

 ▲9월28일
 -대법, 원세훈 알선수재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10월2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7차 공판
  
 ▲11월14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8차 공판

 ▲12월1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19차 공판

 ◇2017년

 ▲1월16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0차 공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1명 추가 합류

 ▲3월13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1차 공판

 ▲4월17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2차 공판

 ▲5월29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3차 공판

 ▲6월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출범

 ▲7월5일
 -채동욱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청와대 등에서 수사 압박받았다"

 ▲7월10일
 -원세훈 외 2명 파기환송심 24차 공판
 -세계일보, '국정원 SNS 보고서' 보도
 -검찰, 국정원 보고서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촉탁 신청…법원 "기각"
 -법원, 결심 공판 연기

 ▲7월24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검찰,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구형
 -검찰, 원세훈 선거활동 독려 녹취록 증거 제출
 -검찰, 이종명·민병주에 각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구형

 ▲8월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8월14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2일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8월23일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30여곳 압수수색

 ▲8월24일
 -검찰,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변론재개 신청

 ▲8월25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8월28일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이종명·민병주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 선고

 ▲9월1일
 -원세훈,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9월4일
 -검찰,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9월11일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원에 사건 접수

 ▲9월7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심사…국정원 댓글 관련

 ▲9월8일
 -민병주, 검찰 출석…민간인 댓글부대 의혹

 ▲9월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검찰 재고소

 ▲9월14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민병주 등 구속영장 청구

 ▲9월19일
 -법원, 민병주 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9월21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운영' 이종명 소환

 ▲9월25일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자택 압수수색

 ▲9월26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원세훈 소환 조사

 ▲10월7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민병주 구속 기소…국고 손실 등 혐의

 ▲10월12일
 -검찰, 사이버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양지회 전현직 간부 등 무더기 기소

 ▲10월17일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추명호 전 국장 긴급체포

 ▲10월20일
 -법원, 추명호 전 국장 영장 기각…"구속 사유 부족"
 -'국정원 댓글 단장' 민병주 첫 재판…"사실관계 인정"

 ▲11월6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김재형 대법관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심사…변창훈 검사 투신

 ▲11월7일
 -대법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서천호 전 차장 등 모두 구속

 ▲11월15일
 -검찰, '사이버 댓글부대 외곽팀' 이종명 구속영장 청구

 ▲11월18일
 -법원,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11월26일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4명 구속기소

 ▲11월29일
 -원세훈, 해외공작비 20억 유용 의혹…서울구치소 등 압수수색

 ▲11월30일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원세훈 불법 사찰 검찰에 고발장 제출

 ▲12월1일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강남 안가 호화 인테리어' 의혹

 ▲12월6일
 -"원세훈에게 보고 위해 외곽팀 늘리라 했다"…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간부 법정 증언

 ▲12월7일
 -검찰, 원세훈 기소…'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혐의 추가

 ▲12월11일
 -검찰,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 기소

 ▲12월18일
 -'민간인 댓글부대' 이종명, 첫 재판…혐의 부인
 -"원세훈, '아고라' 댓글 활동 직접 챙겼다"…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 간부 법정 증언

 ▲12월21일
 -원세훈, 검찰 출석…국정원 정치 공작 댓글·방송장악 등 조사

 ◇2018년

 ▲1월12일
 -법원, 원세훈 재산 동결 조치…민간인 댓글 부대 65억원 국고 사용

 ▲1월16일
 -원세훈 측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몰랐다"…법정서 혐의 부인

 ▲1월17일
 -검찰, 'MBC 방송장악' 원세훈·김재철(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원세훈, '좌파 글 넘치는데 심리전단 뭐하냐' 소리 질러"…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진술 법정공개

 ▲1월18일
 -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국정원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

 ▲1월19일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
 -검찰, 원세훈 부인 비공개 소환…국정원 자금 유용 조사

 ▲1월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원세훈 항소심 선고 전후 청와대(BH)·법원행정처 교감 정황 문건 공개

 ▲1월23일
 -대법관들 "원세훈 재판 관련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 교감 의혹 부인

 ▲1월24일
 -남재준 전 원장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지시한 적 없다"…첫 재판

 ▲1월31일
 -검찰,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박승춘(국가발전미래협의회 전 회장) 불구속 기소

 ▲2월1일
 -'425 지논' 파일 작성한 국정원 전 직원 체포 후 조사
 
 ▲2월2일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월 5일
 -법원,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구속…정치 관여 혐의

 ▲2월19일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재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2월20일
 -원세훈, '우편향 안보교육' 혐의 부인…"정당한 업무"
 -검찰, '425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기소

 ▲2월23일
 -'민간인 댓글 부대' 민병주, 보석으로 석방

 ▲2월26일
 -검찰, 심리전단 팀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원세훈 등 총 30명 기소하며 국정원 수사 마무리
 -전 심리전단 팀장 "원세훈, 외곽팀 지원 모른다? 동의 못해"…'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 재판 증언

 ▲3월2일
 -원세훈, 퇴임 후에도 '호텔 스위트룸 사용'…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 수사

 ▲3월21일
 -'민간인 댓글 부대' 유성옥, 보석으로 석방

 ▲3월26일
 -유성옥 "원세훈, 보고서에 '좌파' 단어 뺏다고 직원 좌천"…'민간인 댓글 부대' 원세훈 재판서 증언

 ▲3월27일
 -국정원 전 직원 "원세훈 '국정원 댓글' 재판 증인 불출석 지시 받아"…전 심리전단장 재판 증언

 ▲3월28일
 -원세훈 측 '방송 장악' 재판서 혐의 부인…"공모 없었다" 의견

 ▲4월10일
 -원세훈 "MB는 노무현 소환 반대, 방문조사 지시"…'댓글 외곽팀 65억 손실' 재판 피고인 신문

 ▲4월11일
 -전 국정원 2차장 "원세훈,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 특활비 바로 승인"…김진모 전 靑비서관 재판서 증언

 ▲4월17일
 -'민간인 댓글부대 지원' 이종명, 법원에 보석 요청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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