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논의 '제자리 걸음'

원내대표 4人, 한국방송기자협회 '개헌토론회' 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개헌안 쟁점 협의 못 이뤄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홍지은 기자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벌여 그동안 보였던 간극만 확인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이 반대해왔던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반응을 내놓은 점은 다소 진전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주최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각 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을 거쳐 국회차원의 개헌협의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송법 등 현안법 처리 등에 대한 이견이 오가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멈춰있는 상태다.

 6월 개헌의 선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오는 23일까지임에도 4월 국회는 개회되지도 못해 사실상 6월 개헌이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여야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방송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안의 쟁점은 크게 ▲대통령제 연임 또는 중임 등 국정운영방식 ▲국무총리 선출 방식 ▲개헌시기 등으로 꼽혀왔다.

 민주당은 기존 대통령제를 이어가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방식을 유지,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 개헌안이 곧 민주당 개헌안임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이 국방, 외교, 통일 등 3개 부처만 맡고 나머지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안이 사실상 내각총리제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덜되 총리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강조해왔다.

 개헌 시기에 있어선 민주당은 대선 공약인 '6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당들은 6월 개헌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국회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여야,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는 분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다 국회에 분권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가장 신뢰도 낮은데가 국회다. 국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되는데 우리 국회는 안 그렇지 않나"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과 지방, 국회에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개헌안을 부분부분 언급하며 야당이 강조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 지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더하며 야당 중에서도 각종 보이콧 태세를 보이는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을 각 단체 위원들이 호선해서 뽑겠다는 건데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호선해봤자 결국 대통령 의중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놨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는 분권형 대통령이고 책임총리다. 국무총리에게 헌법적인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을 뒷받침해주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총리 선출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는 거대양당 원내대표 간 설전 사이에서 절충안 제시에 매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동의해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 축소에 여야가 타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제에서도 책임총리가 가능하다. 총리에게 내각 통괄권, 부처 정책에 대해 결정할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중립적 형태로 행사하려면 검찰 총장 외에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하면 청와대에 줄서는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 분산의 역사다. 30년 전에는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종로구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할 자리는 20개가 넘는다. 미국보다 권력이 더 집중됐다. 문제는 어떻게 분산할 지인데 책임총리제는 내치, 외치 구분 통해 대통령에게 20%, 총리에게 80% 권한을 주는데 내치와 외치가 어디서 구분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분산이란 이름 하에 국회 권한만 부당하게, 과도하게 비대화시키는 잘못된 분산 방식이고 국민들의 국회 신뢰도를 보면 용납되기 힘들다"고 보탰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에 관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가능한 것인데 굳이 못박을 필요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에 걸림돌이 되고, 한국당이 기존 선거제도 입장을 고수해서 개헌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당이 입장을 바꾸겠다. 선거구제 개편하겠다"며 "그러면 대통령도 (1년 전 영수회담서) 다른 권력 구조를 선택하겠다고 했고 현행 대통령제 유지할 필요없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안하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책임 총리가 된다고 하는 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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