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종결…남은 재판·수사 수두룩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 지원 1심 곧 결심

MBC 장악·안보교육 빙자 정치관여 재판중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수사 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오제일 기자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에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4년10개월만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최종 형을 19일 확정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인 댓글 부대 '외곽팀' 지원 및 국정원 자금 유용 등 추가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계속 받고 있어 원 전 원장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4년 9월 1심 선고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이 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지만 그해 7월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이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은 2년여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8월에야 선고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두번째로 회부해 이날 다섯번째 선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5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 지원 관련 국고 손실 등 추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계속 올라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됐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기소한 후 국고 손실을 입힌 데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65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 원장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지난 1월30일 첫 공판을 열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 전 단장 재판에 원 전 원장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0일 피고인 신문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결심을 하고 1심을 마무리 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원 전 원장은 법정에서 외곽팀 지원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외곽팀을 지원한다는 자체를 몰랐다"며 "국고지원 전부를 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정에 나온 국정원 전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전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는 "원 전 원장이 외곽팀 운영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중간 간부 장모씨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외곽팀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민 전 단장도 "원장이 지시한 심리전단 사안은 원장까지 보고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1월 원 전 원장을 다른 혐의로 두 차례 기소해 각각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17일에 원 전 원장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함께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김 전 사장과 공모해 2011년 3월 PD수첩 PD 8명을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한 혐의 등이다. 방송인 김미화씨의 라디오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원 전 원장은 특히 당시 정부 비판적 방송이 많았던 MBC를 '좌편향 방송'으로 지목하고 적극적으로 MBC의 친정부화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과 무관한 것처럼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협의회를 설립한 뒤 안보교육을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 1월31일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발협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 측은 김 전 사장과 방송장악을 공모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재판에서 "안보교육이 절차상으로 정당한 업무라고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MBC 장악 관련 재판은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5월4일 첫 공판이 열리며, 국발협 관련 재판은 본격 심리에 앞서 공판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공여자로 기소한 뒤 개인 비리 등 혐의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현직 시절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빼돌린 자금은 200만달러(약 20억원) 규모이고 시점은 2011~2012년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빌린 호텔 스위트룸을 퇴임 이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국정원 예산 약 10억원을 들여 꾸민 강남 소재 안가를 사교 모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범죄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관여된 의혹들이 많다"며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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