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高 비상]미국 간 김동연 부총리, '환율 주권' 어떻게 지킬까

'환율 주권=스무딩 오퍼레이션' 시행

'외환시장 개입 공개' 수위에 촉각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오전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미국의 약달러와 국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율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환율 주권이란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소신 있게 나설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2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의 미국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양자회담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환율의 경우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서고 있다. 이때 개입 내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IMF 등은 한국 정부 측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를 주목했다. 당시 3개월 간 원·달러 환율이 60원 이상 내려오면서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시행은 불가피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빼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여부와 관련해 "외환시장 공개여부는 미국과 쌍무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루 뒤인 14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이틀 뒤인 16일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검토 하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율 주권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의 평가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책 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제상황과 환율시장 구조나 움직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은 공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개 수위를 낮은 수준으로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마저 미국 재무부가 외환시장 개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환율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필요할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국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오인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참여가 소극적이 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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