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법정에 원세훈 증인으로 세운다
등록 2018.04.19 16:25:03
'돈 전달' 전화 통화 여부…진술 불일치
"김백준 인지능력 저하"…보석 신청할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 1차 공판에서 "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모를 밝히겠다"고 다짐한 후 첫 번째로 열린 공판이다. 2018.04.19.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 측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2010년 국정원 돈을 받기 전에 원 전 원장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원 전 원장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훈단체에 대한 대통령 격려금이 부족해서 지원해달라는 명목이었지만 원 전 원장 측은 대통령 기념식에 쓸 돈이 필요해서 줬다고 한다"며 "돈이 건너간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 진술조서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들었다"며 "그 직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을 불러 전화했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겠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그렇게 안 복잡한데 다투지 않고 증인으로 원 전 원장 불러서 전화했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려고 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정범도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됐다"며 "그럴 경우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 측은 보석 신청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강에 다른 이상은 없는데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이 "원 전 원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지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원씩 청와대 인근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돈 수령을 지시한 것이 파악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규정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4일 공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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