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 비은행권 중심 확대" 대응책 논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사후 점검기준 정비

권역별 ETF판매절차, 보수·수수료 등 점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결과발표를 앞두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7.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에서 비정상적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한 ETF 판매절차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원장대행을 맡고 있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19일 오전 제1차 부원장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현황과 규제방안, 금융권역별 ETF투자현황 및 대응반응에 대해 논의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는 반면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될 수 있게 하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이에 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하거나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에는 신규로 도입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ETF 투자현황 점검도 이어졌다. 은행과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와 보수·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은행을 통한 고위험 ETF 신탁상품 투자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앞으로는 전체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역과 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는 기능별 통할 감독체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감독으로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동산 PF대출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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