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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野4당 대표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통과 촉구

등록 2018.04.19 1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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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일정 관계로 못만나

홍준표 '5월중 통과 노력' 약속

【서울=뉴시스】 =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4.19.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04.19.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국회 야4당 지도부를 만나 4월 임시국회 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송치영 생계형적합업종 추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추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열망하던 소상공인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며 "그나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지며, 대기업들이 눈치를 보아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그 최소한의 방어막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대기업이 침탈의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대선 시기 주요 대선주자의 공약이었다"며 "선거가 끝났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쟁으로 미궁에 빠져버린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47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올해 6월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면류 등의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해당 법안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각당의 당론을 촉구했는데, 오늘 만난 대표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모두가 대선 때 약속한 부분이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를 위해 5월 임시국회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4월에 안 되면 5월에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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