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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매각 확대 방안 발표...무인기 수출규제 완화

등록 2018.04.20 05: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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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기매각 확대 방안 발표...무인기 수출규제 완화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공격형 무인기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무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무기매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수출을 증대해 국내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하고자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수출 규제 완화의 대상인 무인기는 항속거리가 비교적 짧고 탑재 가능한 무기가 적은 소형이나 정찰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종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그간 무인기는 '안전보장상 급박한 사유'가 없는 한 수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동 우호국 등에서 수출이 허용된다.

세계 무인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미국제 무인기 판매는 한층 규제가 완화한 중국과 이스라엘에 밀리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와 방산장비에 대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판매 승인을 내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간 수년이 걸린 미국제 무기와 장비 수출 기간을 '며칠 정도'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이 미국제 무기를 주문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입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외공관의 외교관, 주재 무관 등에도 미국제 무기의 판매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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