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카시트 의무화…아동친화도시계획 공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 공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 아동 제안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공약 발표회에서 김시은 학생이 아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부터 염송빈, 황영환, 조성민, 노규연, 정호형, 강보경 학생. 2018.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안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 의무화 등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공개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 아동의회가 신설된다. 서울시의회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자치구별(선거구별) 아동대표를 선출, 아동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의회 대표들은 지역 아동을 대표하며 서울시 성장세대 관련 의제를 설정한다. 주요 아동 관련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평가한다.

 서울시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변하기 위해 아동의회에는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다.장애인, 탈북·중도입국·다문화 아동청소년, 학교 밖 아동청소년, 시설 아동 등을 대표하는 취약계층 아동 그룹별 대표(비례대표 할당)가 선출된다.

 아동참여 예산제가 도입된다. 아동이 제안한 실현 가능 의제에 예산 일정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아동소송 대변인 제도가 도입된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 법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아동소송 대변인이 임명된다. 대변인은 학대피해 아동이나 성폭력에 연루된 아동의 소송에 대비해 진술조력인 역할을 맡는다.

 가출아동을 위한 공중보건의(촉탁의)가 임명된다. 청소년 쉼터(시설) 등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촉탁의를 파견한다.

 가해아동보호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폭력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치료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피해아동 위주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폭력가해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미세먼지나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 미세먼지와 황사, 자외선, 무더운 날씨, 한파 등 여러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놀이터 공간이 조성된다.

 차량 안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된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2020년까지 90%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유아보호용 장구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시와 교통안전재단은 저소득층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무상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명예 아동 교통경찰관 제도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교통경찰관으로 임명해 교통예방홍보활동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2016년 유니세프와의 아동친화도시 협약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해 아동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미래지향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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