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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회원 15억명 정보 관리담당 지역 변경…EU GDPR 회피 의혹

등록 2018.04.20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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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화/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2018.04.11

【워싱턴=신화/뉴시스】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오른쪽)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원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2018.04.1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페이스북이 사용자 15억명의 개인정보 관리 담당 지역을 아일랜드 유럽 본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로 변경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이외의 모든 지역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캘리포니아 본사에 맡겼다. 해당 사용자가 아일랜드와 EU 법이 아닌 미국 법의 관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달 25일 발효되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EU는 GDPR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 정정권 등 권리 확대, 정보보안책임자 의무 임명, 유전 및 생체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영역 확장 등을 보장한다.

 특히 기업이 GDPR을 위반할 경우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4%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약 16억달러(약 1조7084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장(CEO)는 이달 초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GDPR의 기준을 적용하겠냐는 질문에 그 취지(spirit)를 적용하겠다는 수준의 대답으로 확답을 피했다.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GDPR의 보호 목적보다는 통제에 주안점을 뒀다.

 페이스북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며 "EU 법률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에서 특정한 표현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담당 관할지역을 이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디언에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장소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제어 및 설정을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우카시 올례니크는 그러나 "이같은 이전으로 사용자에게 큰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용자 15억명의 관할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간단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보보호 역사에 전례없는 주요한 변화"라며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이 유럽의 표준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자는 분명히 기존의 권리를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호주 등 해당 국가의 정보감독 기관은 이 상황을 재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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