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이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

"DMZ 내 중화기 철수…단계적으로 해야"

"비핵화 국제사회와 공조해 구도 그려야"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군 경비병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망원경으로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2018.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20일 남북 간 군사분야 의제와 관련해 "되돌릴 수 없는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분야에서 북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예로 서해선과 동해선에 개성공단(착공)과 금강산(사업)을 할 때 실제로 움직였던 통로가 있다"며 "면적으로 치면 서해선은 250m×4㎞, 동해선은 100m×4㎞ 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이뤄졌던 1차 남북 국방장관 합의를 되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9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군 당국은 후속조치로 동해선과 서해선 통로 개방을 위해 지뢰 제거 등을 했고, 이 통로는 현재까지 유지돼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대표단·선수단이 방남(訪南)할 때도 사용됐다.

  또 이 관계자는 'GP(최전방 감시초소) 철수, DMZ(비무장지대) 중화기 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 있는 아이디어 같지만 실제 65년 간 선(線)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변동됐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것을 논의하는 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지역과 시간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본다"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 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남북 합동 문화행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 선발대(단장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관계자들을 태운 미니버스가 강원 고성군 동해선도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금강산지구로 향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서 밝힌 대로) 남북 2㎞를 깨끗하게 치워 본 경험이 서해선·동해선에 있지 않나. 그 지역에는 지뢰도 없고, 병력도 없고, 화기도 없다"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잘 공조해서 서로가 수용 가능한 구도를 그려야 된다고 본다"며 "(사찰·봉인에 대한) 작업은 북핵에 대응하는 방향에 관련된 것들은 (국내에) 잘 축적 돼 있어서 구도만 잘 그려내면 첫발을 뗄 수 있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과 관련해서는 "오해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3분의 1일 넘을 것"이라며 "오해로 인한 위기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단계적 확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적·평화적·문화적 이용 등과 관련해서는 "산림청 헬기의 자유로운 접근만 돼도 재해재난 자연보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며 "동해선에 깔아놓은 남북한 군(軍) 통신선이 산불 때문에 다 탔다. 재해재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통신선은 지난 2002~2003년께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 각 설치돼 운용돼 왔으나 동해지구 회선의 경우 2011년 화재로 통신선이 소실된 이후 북한이 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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