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는 느는데…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 증가율 5.6%인데…생산 증가율은 1.9% 불과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여파…제조업 취업자 증가율 -0.1%

현대경제硏 "고용없는 성장 우려…규제개혁·신성장 산업 발굴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18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총 495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20만2978명이 지원해 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22만8000여명이 지원했던 지난해보다는 2만5000여명이 줄었다. 2018.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우리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저조한데 일자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별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증가율 장기추세는 5.6%를 기록해 다른 산업에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공공행정 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 장기추세는 1.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초 2.3%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된 수치다. 생산 증가율은 정체된 반면 취업자 증가율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나온다.

보고서는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원칙적 방향은 민간 고용창출력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인력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증가해 재정건전성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증가율은 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고용 확대 폭이 크지 않은 반도체 산업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0.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의 고용 위축을 불렀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용 둔화 우려도 제기된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는 취업자가 많이 분포한 산업인 도소매업(-0.5%)과 숙박·음식업(0.8%), 사업지원서비스업(0.6%) 등의 취업자 증가율 추세치는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들 업종에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많아 업체들의 신규 진입과 폐업이 잦은 분야로 꼽힌다. 보고서는 향후 인건비 인상이 기존 사업체의 퇴출이나 고용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증가율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율은 저조해 '고용없는 성장' 우려가 켜지고 있다.

전산업의 생산 증가율 장기추세는 2013년 초 1.9% 수준에서 2015년 중반 이후로 2.5%까지 높아졌다. 현재는 2.4%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업자 증가율의 장기추세는 같은 기간 1.8% 수준에서 지난달 1.0%까지 하락한 상태다.

경기회복 속도를 고용 증가세가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달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1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실업률 역시 4.5%로 3월달 기준으로는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의 위축은 경제 전체의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실업자가 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든다. 소득이 줄은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건 더 큰 문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잠재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력 제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의 육성 ▲규제개혁과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한 제조업의 고용 확대 유도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기대비 취업자 및 산업생산 증가율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했다. 이는 해당 월의 성장속도로 1년간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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