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GM 데드라인 23일 오후 5시로 연장…안되면 법정관리"

"합의 실패하면 일자리 15만개 위협…지역경제도 타격"

"사측 노조 설득하고, 노조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 분담해야"

"실사 최종보고서 5월11일"…정부, 노사 합의만 되면 실사 중 협상할 듯

【워싱턴DC=뉴시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페어몬트 호텔에서 유선을 통해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8.04.20

【워싱턴DC=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한국GM의 노사합의 마감시한이 "월요일(23일) 오후 5시로 시한이 연장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드라인이 20일 오후 7시에서 약 사흘 정도 늘어났으나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노사간 빠른 합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페어몬트 호텔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국내 경제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원래 GM측 계획은 오늘 결렬되면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로 가는 의사결정을 하는것이었지만 본사와 얘기를 하고 해서 월요일 오후 5시로 시한이 연장된 것으로 안다"며 "한국GM 사측과 노측은 주말을 이용해 최대한 협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넘긴다면 법정관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김 부총리는 "GM측 분위기를 봐서는 그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그때까지 노사간 임단협 합의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혜와 슬기를 발의해 고통을 양분하고 합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 부총리가 방미 중에도 경제 장관들을 소집한 것도 이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조속히 합의하기를 촉구했다"며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GM 근로자 1만4000명과 협렵업체 14만명까지해서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한국 GM 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사측은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포함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장관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만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할 전망이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정관리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노사합의가 이뤄지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에 따라 GM측과 신속히 실사를 진행하고 정상화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이다"며 "그러나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중 노사간 합의가 타결것으로 보고 GM측과 본격 협상하려 했으나 노사합의가 결렬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임단협이 타결되면 (정부와의)본격적인 협상이 되는데, 신속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산업은행은 자금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정 문제와 그에 따른 지역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실사가 모두 끝나야지만 지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은 보다 유연하게 가다듬었다. 중간 실사 보고서가 나온만큼 노사합의만 있으면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20일 중간 실사결과가 나오고 최종 결과는 5월11일 전까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중간 실사 결과가 최종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중간보고서를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노사간 집정성있는 합의를 통해 시한 내에 이뤄지면 정부 지원을 놓고 GM측과 빠르게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한국GM 노사합의 불발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이 크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애로를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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