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 선언'···文대통령 '평화협정 로드맵' 탄력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핵동결 조치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평화협정 로드맵에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날부터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됐다.
 
  그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을 펴왔던 북한이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 핵개발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노동당 중앙위가 채택한 결정서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이미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진행될 여러 단위의 정상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 중에서 핵동결은 물론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핵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도 순조롭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3단계 평화협정 로드맵'이다.

  북미 간 비핵화 합의는 남북 간 종전선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 전망되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되는 등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남북 대화만 갖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미·북일 관계 등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북미 회담의 '징검다리' 성격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협상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전개될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향후 가능성 있는 남북미·남북미중 등 정상회담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조만간 있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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